제주에서 처음으로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해
주민 소득을 나누는 '햇빛 소득 마을'이 탄생했습니다.
정부의 1호 마을로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가 선정된 건데요.
하지만 용흥리 외에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꽤 있는데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참여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가
정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1차 공모를 통해
전국 86곳 마을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된 겁니다.
앞으로 32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수익은 주민 소득으로 환원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햇빛소득마을 50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1차 공모에 용흥리 한 곳만 선정됐고
2차 공모 역시
남원읍 위미2리 한 곳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남 19곳, 전북 17곳과 대조적입니다.
<문수희 기자>
“용흥리 외에도 여러 마을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수요를 조사한 결과 참여 의사를 밝힌 마은 모두 25곳.
하지마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력 계통 포화 문제입니다.
신산리와 난산리, 신풍리 등
여러 마을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계통이 포화된 상태라 신청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이럴 경우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도록 됐는데
1억 상당에 이르는 자부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모 기준도 제주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을 '리' 단위로 한정하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동' 지역은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주민 동의율 70% 기준 역시 높은 문턱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한 마을 주민이 100명 단위인 경우가 많지만
제주는 리 단위라도
주민이 1천 명이 넘는 곳이 적지 않아
주민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박안수 제주도의원>
“(조건에) 합당한 마을이 리 단위 만이 아닌 동 단위의 자연 마을이 있거든요. 주민 총회를 거치고 70%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행정리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을도 안되는 부분도 있는거죠."
햇빛으로 마을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
하지만 제주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공모 기준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