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출범도 전에
제2공항 찬성단체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위성곤표 공론화 해법이 시작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내세운 위성곤 지사.
줄곧 도민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온 만큼
민관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찬성과 반대 단체를 비롯해
전문가와 각계 이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뒤
도출된 결론을 제주도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타운홀미팅 후속 점검 회의 자리에서도
위 지사는
2공항 갈등 해소 과제에 대해
협의체 구성을 거듭 강조하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송창윤 제주특별자치도 소통청렴담당관>
“갈등 해소를 위해 찬반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과 사회 통합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는 협의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2공항 찬성 단체가
민관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찬성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착성 등
국책상업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관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시간과 혈세 낭비뿐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의 필요성이나 추진 여부가
다시 논의되는 장이 될 경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같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추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의체를 통한 공론화 방식은
갈등 해결이 아닌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성기 제2공항건설추진위원장>
“법에도 없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겠다는데 사실은 시간만 더 걸리고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찬성 입장에서는 동조하지 않고 법적 절차대로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다음 달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성곤 지사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방침을 정한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소라는
위성곤 도정의 구상이
첫 단계부터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찬반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향후 제2공항 논의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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