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만리라 불리며
제주의 대표적인 경관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밭담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마을과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쉽지 않아
제주도가 자체 재원 활용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지원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들녘을 따라 길게 뻗은 밭담은
바람을 막고
토양을 보호하는 전통 농업시설로
그 모습이 흑룡만리라 불릴 만큼 장관을 이룹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정비와 보전이 절실하지만
그동안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이 불명확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복원과 환경 정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밭담보전관리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구좌읍 월정리와 평대리 등 8개 핵심지역 마을과 농민으로
오는 2028년부터
시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관직불제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계획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농어촌진흥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이
농민이나
농민 단체로 제한돼 있다는 점입니다.
밭담은 인접 농지 소유주만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마을회에 위탁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마을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화녹취 제주도 관계자 ]
" 밭담을 인접한 토지주가 그거를 수령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밭담을 보존하는 주체 만약에 마을에서 보존한다 그러면 이 주체가 수령 대상자가 될 건지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지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제주밭담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
제주의 역사와 농업을 담은 문화유산입니다.
정비와 보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