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도청 공무원 항소 기각, 징역 4년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8.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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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차량과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은
도청 공무원 A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 등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직무에 관한 뇌물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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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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