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방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비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일몰로
세입 재원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교육 현장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을
학령인구 증감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비롯해 전국의 지역 교육청들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직원과 학급을 줄일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 관리 등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교육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부금 증가율이
인건비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노후 시설 개선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그리고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비가 일몰을 맞아
약 400억 원 규모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부금 축소까지 겹치면
학교 교육활동 지원은 물론
주요 사업 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경무 / 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 ]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는 계속 늘었습니다.
학교에 예산이 투자될 때 학급 수 기준, 인건비 기준이 계속 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그 재원을 줄이는 거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논의가 아니라
세제 구조와 교육재정 안정성 전반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내국세 연동률 폐지 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