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 개편안 발표에 대해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제주교총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뜻을 같이하며
교육재정 안정성을 허무는 이번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며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고
교부금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