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3만원만 내년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제주의 이른바 3만원 주택 사업이
올해도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모집 부진을 고려해
올해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소득 기준까지 대폭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사업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집값에 허덕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3만원 주택’.

지난해 저조한 실적에
올해는 모집 목표를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1차 모집에서 접수된 가구 270여 가구.

결국 2차 모집까지 진행했지만
추가 신청은 39가구에 그치면서
당초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며 3차 모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것과 대조적입니다.

제주에서 호응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사업에 ‘3만원 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거주자가 새로운 집을 선택해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가운데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주도가 지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즉, 3만원 짜리 집을 새로 공급하는 게 아닌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인 겁니다.

여기에 기존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애초에 사업 대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 역시 이같은 한계를 인식해
내년에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된 신혼, 출산 가구 지원 기준을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등
참여 대상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윤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복지팀장>
“3만원 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가 월 3만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신청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모집 부진에 이어
올해는 지원 문턱까지 낮췄지만
두 차례 모집에도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한 3만원 주택.

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에도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사업 구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