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아닌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마련한
개편안을 비판하며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54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