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 유·초·중·고 교육을 지탱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를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원 인건비와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등
주요 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이 불과 5일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