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체제개편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놓고
제주도정의 추진 의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행정체제개편은 시기를 놓고,
환경보전분담금은
사회적 합의를 놓고 의원과 도지사 간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이틀째.

전임 도정에서 무산된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창권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이 단순히 행정조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라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작해야
오는 2030년 시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2공항보다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바로 되지 않찮아요. 그런제 행정체제개편은 지금부터 해사하면 30년도에 가능합니다"

위성곤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선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좌초된 만큼
도민들의 피로감을 회복하는 숙의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공약도 행정체제개편에 관련되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확인됐습니다.

강명균 의원은
지난 도정에서 관광업계의 우려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재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의 환경 관리 비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미 10년 가까이 논의가 축적된 만큼
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우선 제도를 만들고 정 뭐하면 그 시행 시기를 좀 조절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만들어놓은 축적된 용역 아닙니까"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관광객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관광지 입장료 일부를 기금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존분담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 여건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를 만들어 가자고요)"

행정체제개편과 환경보전분담금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시기와 방법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