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페이크 피해교사 법률지원 공백"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9.14 14:01
제주교사노조가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도내 중학교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피해교사들에 대한
법률지원 공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해교사들이
교육청의 변호사 지원 없이
경찰 피해자 조사에 출석했다며
골든타임 상실이 현실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감 면담 요청은 두 차례 거절됐고,
공제회는
자문변호사 자문 후 만나겠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황이라며
피해교사들은 법과 매뉴얼이 약속한
기본적인 보호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7일까지 공제회의 답변이 없을 경우
교육부와
도의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