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실제 관제하는 CCTV 비중은 10%대에 그치지만
인건비 분담금은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협약을 맺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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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의 인건비 분담 비율은
2018년 37%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아예 절반을 넘은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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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 관제 대상인 CCTV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난해 기준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는 모두 2만2천여 대.

이 가운데 제주도교육청 소관 CCTV는
3천여 대로
전체의 13.6%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이같은 교육청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혜주 제주도의원 ]
"매년 이렇게 협약을 근거로 분담금을 관행적으로 20억 가까이 편성을 계속하고 계신데 CCTV 개수하고 관제 방식, 인력 구조 이런 걸로 기준을 다시 해서 비용 부담을 조금 새로운 산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21억 원으로
도의회는
CCTV 설치·운영 비율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산정 기준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관제 인원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한봉순 / 제주도교육청 안전국장 ]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데 물론 교육청과 도청간 합의되는 내용은 일부 더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행정협의회나 실무협의회 통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비율에 대한 부분을.."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폐교 재산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가시초와 하천초 등 일부 폐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시설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결위에서는 고의숙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당초 약속과 달리 대폭 축소됐음에도
단 두 차례의 도민평가단 심의만으로 조정된 것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정책 후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