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이 넘도록
피해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은 사실상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를 쓰기도 어렵고
법적 대응 역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새 교육감 체제에서도
교권 침해 피해 교사 보호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학생 A군은
수개월 동안 여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피해 교사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범죄 피해 공무원은
공무상 휴가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휴가를 내더라도 수업을 대신할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교단을 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달리 대체 교사 인력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 교사 스스로
강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선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 교사들은
시민사회단체의 무료 법률지원을 알아보거나
고소장 작성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한정우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교육청에서 (변호사비용) 선지급에 대해서는 전례가 많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변호사비 지원을 한 건당 330만 원밖에 못 해주겠다. 그 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 10명이면 10명이 330만 원을 나눠서 쓰셔라. 근데
그건 옳지 않은 규정 해석이거든요. "







무엇보다 피해 교사들이 기대했던
교육감과의 소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 교사들은
사건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피해 교사 보호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한정우 /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같은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교육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식구들이 힘들고 마음 아파할 때는 먼저 만나서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들어주는 것만으로 사실은 피해 교사들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십니다. "




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 체계 구축과
법률 지원의 즉각적인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 대상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인 만큼
교육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보호 강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