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김민지 판사는
지난 2024년 6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12명을 배에 태워
전남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