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해 법적 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딥페이크 피해 교사들이 요구한
법률 지원 확대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피해 교사들의 형사고소가
추가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소송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는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일단 종료된 상태여서
추가 고소는
피해 예방보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입니다.

공제회는 이 같은 사안이
약관상 소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법적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 양호선 / 제주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 (지난 달 29일) ]
"법률 분야에서는 교원 보호 공제사업을 통한 변호사 비용 지원, 우리 학교 변호사의 법률 상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합니다. "




하지만 이번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 교사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은
무료 법률 상담과 자문에 그쳤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교육청이나
공제회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교권보호 강화 정책과
현장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소송비용 지원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 교사들은
자비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