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인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재산 분쟁으로 가족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다며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접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난민법이 정한 박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