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법정 운영비 보조까지 일률적으로 평가하면서
필요한 사업마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평가등급을 미리 할당하는 상대평가 방식이 문제입니다.


현행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상대평가이다 보니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낮은 평가가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의 20%인 미흡 평가를 받으면
사업비가 동결되거나 감액되고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는 감액되거나 다음해에 미편성 됩니다.


지난해 평가 대상 2천129개 사업 가운데
미흡은 427개, 매우 미흡은 212개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법정운영비 보조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평가 결과를 이유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적인 사업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평가 비율보다
두 배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활용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삭감이나 지원 중단으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대신
신규 사업에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본예산은 기존 방식대로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은 현행 방식대로 적용을 하고 본예산 편성이 끝나면 내년도에 그 다음해 예산 편성할 때 적용을 목표로 저희가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률적인 평가와 예산 삭감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