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제주도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뚜렷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흡한 행정의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행정시 등을 대상으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강평에서
공약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고보조사업 역시
지방비 부담을 고려한
사전 재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획일적인 성과평가로
필요한 사업까지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공모신청 전에 충분한 재정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필요한 사업까지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2공항 갈등 관리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 방침이 바뀌면서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함께
참여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제2공항 관련 상임위원장이
사업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감시와 견제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제 혼선과 관련해서도
행정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도민 불편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됐지만
정작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부실 운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 한 권 제주도의회 의원(지난 15일)>
"지금은 활성화되기는 커녕 조직도 없고 공간도 없고 사람도 없는 소위 유령센터가 됐습니다."

이처럼 개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은 이어졌지만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이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큰 쟁점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행정의 감사 대응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일부 요구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등
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13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