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8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제주 경찰은
올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사태로
경찰관이 구속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이 폐지되면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된 가운데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쇄신하느냐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제주 야자수 숲과 건설현장 공터에서 2명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단순 실종자 변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조작해
사건을 고의로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 개인의 직무 유기 뿐만 아니라
실종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은 구속됐고
서장 등 경찰 관계자도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됐습니다.

당시 제주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승진이 무산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60대가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이른바 관계성 강력 범죄까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나
사건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경찰 스스로가 공권력 불신과
치안 불안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불안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의 날 대통령 기념사>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로
수사권한이 집중된 경찰 조직 역량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 부담이 늘어나고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대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 수사까지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될 경우
늑장 수사, 현장 혼선 같은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찰의 날 대통령 기념사>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경찰, 치안 불안 여론은
제주 특성상 관광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권한 만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쇄신 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화면제공 K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