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하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2공항 갈등 해소와 제주형 BRT,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 문제 등의 현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먼저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감사반장으로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석해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입니다.

박상웅 의원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추가 검증 절차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 박상웅 국회의원(국민의힘)>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법정 절차나 이런 것과 별개의 절차를 계속 추가를 하면은 또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갈등조정협의회와 교차검증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도민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절차라며
사업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도지사>
"제2공항은 환경절차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일부러 지연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BRT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범사업 없이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다
도민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위 지사는
도로 폭이 좁고 교차로가 많은 제주의 특성상
섬식 정류장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폐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다음달 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칭다오 항로의 손실보전 문제를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데다
손실은 제주도가 보전하는 협정 구조라며
굴욕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녹취 :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협정서가 거의 굴욕적이라고 할 만큼 수입은 모두 중국 선사가 관리하고 손실은 제주도가 모두 보존해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약금만 해도 8개월 만에 25배가 급등을 했어요. 이런 협정서에 어떻게 서명을 할 수 있었는가"


제주도는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도지사>
"도민들 입장이야 이 항로를 폐쇄하고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제 간의 계약관계이고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재생에너지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재정 부담,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