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이어 진행된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계성 범죄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각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만에 진행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계성 범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실종허위 종결 사태를 두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상웅 / 국민의힘 의원>
"이미 대응 매뉴얼에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오랫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서 긴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제주도에서 유독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 유독 다른 지역보다 경찰청 관할보다 실종사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김병찬 / 제주경찰청장>
"마지막 종결이나 전산 처리를 신임 직원들한테 많이 맡기는 폐해가 있어서 제가 그걸 바로 잡기를 고참들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종합치안대책 발표 이후 한달 여 만에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대응과 조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심각하면 사건 접수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하셨어야죠. 지금 4번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걸 사건 접수를 안 하면 뭘 사건 접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혜인 /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고. 모든 청에서 모든 청장님들이 다 관계성 범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현행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반복신고 이런 건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 경찰 시스템상 동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제주경찰청장은
우선순위를 정해 접수된 사건들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병찬 / 제주경찰청장>
"등급을 나눠서 우선적으로 할 부분을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신병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안 되면 유치장에,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유치."


또 같은날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4살 여자 아이와 아버지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역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의 결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머니의 요청을 단순 민원으로 묵살했어요 이게 직무태만 아니에요? 민감도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살인사건,

4살짜리 여자아이가 살해당했어요."



이 밖에도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인원 보강 등
조직 재편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