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당장 새 학기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행정 공백은 물론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크 송영훈 / 의장 제주도의회 본회의(지난 23일) ]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모두 부결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의회 통과를 다시 추진하려 해도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다음 달 상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12월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규칙 개정과
교육부 보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설학교 개교 준비로
교원 인사를 앞당겨야 하는 만큼
내년 3월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당장 가장 큰 불똥이 튄 곳은 일선 학교 현장입니다.

이번 부결로 내년 2월 종료 예정이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연구사' 25명의 한시 정원 연장이 막혔습니다.

도내 100여 개 초등학교를 돌며
돌봄 행정을 총괄하던
연구사들의 선발이 불가능해지면서
당장 새 학기부터
교사들의 업무 가중과 돌봄 공백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터뷰 /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지금 당장 방과후 돌봄 연구사 있잖아요. 25명으로 기존에 2년 한시 운영해 오다가 2027년 2월 18일까지로 종료가 돼요. 이번에 2년 연장하는 안을 올렸거든요. 2029년 2월 28일까지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위기 학생을 돕는 '학생통합지원과'와
'4·3교육과' 신설 등 핵심 개편 작업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클로징 이정훈기자 ]
"첫 조직개편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교육계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부결에 따른 후폭풍과 교육 행정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