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유명 해외 건축가의 이름을 무단 도용하고 홍보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5성급 호텔 관계자에 벌금 700만 원,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유족 항의에
게시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