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영주차장 혼잡도와 주차 수요에 따라
요금을 최대 40%까지 차등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공청회에서도
급격한 요금 변동과
주차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 이도동 같은 상업지 공영주차장 요금을 40% 올리고
상대적으로 한산한
읍면 주차장 요금은 40% 내리는 요금 개편안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
혼잡도, 주차 수요에 따라
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민 수요 조사에서 72%가 요금 인상을 반대했는데
의견 수렴 절차인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한번에 요금을 40% 올리거나 내리는 게 과하다며
변동폭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손상훈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주차요금 인상 폭, 인하 폭이 급격하다는 점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연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인프라 확충 없이 요금만 올릴 경우
이면도로 주차난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씽크: 선명애 (사)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1급지 요금 인상 시 무료인 이면 도로로 주차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도민들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기권 이용자들의 민원,
그리고 차등 요금제 경계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
"요금 인상에 적극 공감한다는 게 11%입니다. 이 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 왜 요금을 바꾸는지 그 혜택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손실만 3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의 60%가 넘는
3급지 주차장 요금을
일률적으로 40% 내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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