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보조금 산정 근거인
표준원가 산정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첫해인 2017년
제주도의 보조금은 28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7년 지난 2024년엔 1천 2백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조금 부당 수령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이 드러났고
대중교통 서비스는
제자리 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는
보조금 지원 근거인
표준원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버스 업체 경영 또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준공영제 특성상
표준원가 관련 정보는
사기업의 특별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순애/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제주도만 표준원가 용역에 대해서 꽁꽁 정보를 싸매고 있고 이미 다른 지차네는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는 정보입니다. 제주도가 버스 행정에 대해 좀 더 투명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더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주도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