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소송을 제기했던 제주녹색당이
오늘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관련 정보가
버스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려져선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주도는 판결 취지를 존중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중교통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