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과 올해 9월,
미성년자인 10대를 쓰다듬고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