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3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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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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