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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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 지연 우려가 나오면서
제주도의회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4.3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을 금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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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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