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 재검토해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11.16 18:02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초·중등교육 교부금이
현행 제도보다 누적 113조4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면서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 의원과 면담하고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연동하는 현행 제도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새 산식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면서도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
지역 교육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학교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제주교육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