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빌딩인
노형동 드림타워가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몇단계 절차만 거치면
하반기 착공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난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면서
이번 심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드림타워 건축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상 1층의 보행자 안전을 살피고
건물 부근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건만을 내걸었습니다.

노형로터리 인근 교통난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 결과가
건축위원회 구성 면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위원회 내부 의견입니다.


건축위원회에는
건축분야 전문가 28명,
교통분야에서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건축분야에서 맡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는
교통분야 전문가가 전체의 1/4 이상만 참석하면 됩니다


교통위원회가
건축위원회의 종속적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전체 의견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통위원회 위원>
우리는 그야말로 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교통을 얘기할 뿐이고 의사결정의 전체적인 주체는 건축쪽에서 갖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
제주도 교통영향평가라는 위상이 확 줄어들었다.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관련 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에 전례 없던 초고층 빌딩,
노형로터리의 교통혼잡도 같은 지역적 특성을
심의 과정에 담아내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황경수 교수 >
이제는 제주지역에 맞는 정서와 역사, 자연환경, 문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 전제 하에 심의할 수 ///
있는 제도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건축과 교통을 통합 심사하고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옛날에는 건축, 교통을 따로따로 했는데 민원인이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래서 하나로 하자해서 교통평가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통합심의...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은
부대조건 처리계획을 제출해 심의를 받고
성능에 대한 확인 평가를 거쳐
이르면 6월쯤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난 우려나 심의과정의 적절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드림타워가
남은 절차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