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은
가파도 풍력발전 문제 외에도 더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과
서귀포 모 골프리조트 사업에는 특혜를 줬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근거가 되는 근무성적 평정도
멋대로 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지그룹은 지난 2013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상가 시설의 건축물을 높이고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부지를 넓히도록 개발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과정에서
축조행위나
토지 형질변경이 있을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는
무시됐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했기 때문.

더욱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아놓고서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녹지그룹은 또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임의로 산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적발한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현재 운영중인 골프리조트는
아예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는데도 허가가 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골프리조트가 들어선 지역은 생태계 보전 3등급으로
훼손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
행정은 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아예 특혜를 줬다고 못박았습니다.

제주도청의 내부 문제 역시 감사원 감사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승진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이 제멋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 CG IN ###
미리 정한 서열에 맞추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평정 점수를 조정해
1차 평정에서 1위였던 A씨가
2차에서 22위로 밀려나는가 하면
1차에서 35위였던 B씨는 8위로 급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CG OUT ###

또 제주도는 파견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결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실제 결원인원인 93명 보다 많은
213명으로 산정해
대거 승진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120명을 부당하게 승진 임용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도한 임시기구 역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정한
4급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행정기구는 60개이지만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당시 70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1단계 낮은 직급의 공무원을
직무대리식으로 발령하면서
사실상 승진 혜택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인허가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노력이 다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