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가동되고 있는 제주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7일)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해 결산 심사를 벌이면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각종 보조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심의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심의위원들을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투명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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