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증가…건축분야 최다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21 14:40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건축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된 행정소송은 41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은 종결됐고 나머지 28건은 계류중입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건축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세무분야 8건, 사회복지분야가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을 발간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행정처분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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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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