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주중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 관련 예산은
1조 2천 억원대가 반영됐습니다.
당초 제주도의 요구액에 비해 4천억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4.3 현안 사업비를 비롯해
다목적소방헬기 구입비,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 CG IN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에 신청한 예산은 1조 6천 275억원.
이 가운데 중앙 부처별로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넘긴 예산은 1조 2천 800억원대.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제주도의 예산안은 잠정적으로 1조 2천 억원대로 파악됐습니다.
4천 250억원이나 잘려 나갔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336억원을 비롯해
구 국도 유지보수사업 30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196억원,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44억원,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30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 CG OUT ###
하지만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비 16억원과
4.3 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 20억원,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 45억원,
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 지원 20억원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이나 소방헬기 도입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이미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부처와의 절충에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항목을 신설하고 증액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가
소위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반영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역시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국회 심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하게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 총력전을 펼쳐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또 최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새누리당이 얼마나 나서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