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된 지 두달이 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재개 여부는 제주특별법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쥐고 있는데,
정치권의 관심은 온�v 내년 총선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65%의 공정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사업의 재개 여부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계파 싸움에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여야 대치가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법률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말까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 자동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별법 개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행위인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계획 변경이나
사업 철회를 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점 또한 국회로서는 부담입니다.

인터뷰)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결국 (특별법 개정이) 현재 버자야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예래동 마을에서 벌써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물론
최근 제주도의회까지 공개적으로 나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국회 임기가 거의 끝나서 이번이 마지막 아닙니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를 보는게 도민하고 국제자유도시가 가는 길에 큰 걸림돌이 되겠다...



공사 재개 여부를 판가름 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