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제주도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분야 보조금 예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말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보조금 지원 조례.

제주도는 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도의회에 조례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보조금 조례안을 가결했지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만 다음 회기로 넘겼습니다.

제주도 주장대로라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이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제주도는 보건복지분야를 비롯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지원 근거 없이도
예상 편성이 진행된 셈인데,
이러한 선예산 후조례 태도에
말바꾸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원칙 준수를 근거로
제주도의회를 압박했지만,
애당초 조례안과 상관없이
예산을 처리할 생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선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보조금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이 예산들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서로가

*수퍼체인지*
윈윈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안쓰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예산 요구를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냐며,

이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다 처리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조금 조례 제정을 두고
적잖은 격돌이 이어졌던 가운데,

원칙을 고수했던 제주도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