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록회관을 비롯해
중문단지와 옛 탐라대 부지까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만
2천억 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비 지원 없이 오로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원조달이나 이후 활용은
어떻게 할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상록회관입니다.

감정평가액은 114억 원.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약 8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청사 매입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례는 없다며
사실상 국비 지원은 무산됐습니다.

<인터뷰:고영호/제주고용센터 소장>
"고용센터 임차보증금이 18억 정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포함해서
지방비로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매각을 추진중인
중문관광단지 골프장과 단지내 잔여토지
170만 제곱미터 매입에 1천 5백억 원,

옛 탐라대 부지 매입 410억 원,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조성과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비축토지 매입에 167억 등

소요예산만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정태성/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도의회 관리계획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제주도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매입 이후 뚜렷한 활용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천 억의 지방비를 투입되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재원 조달과 활용방안 등을 담은
청사진 제시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