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된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김우남 의원이 지난 3월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상설화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행자부는 물론
안행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이렇다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특별자치도가 안착했고
수차례의 제도개선으로 업무량이 감소했다고 판단해
지원위원회 사무처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내년 6월까지이고
내년 총선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