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정국이 냉각되면서
제주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30개에 이르는
제주 관련 법안들도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1인당 2만 4,120원.

하지만 정부가 지역 간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내년부터
감면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골프장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처리 시한이 두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국정 교과서 확정 고시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파행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우리당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념 전쟁이 독재권력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시급한 제주 관련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제주 관련 법안은 모두 30여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발의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롑니다.

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소를 위해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나

4·3 유족의 심사·결정 권한을
제주로 이관하는 관련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처리가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 주도록 국회 상임위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화 녹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특별법 개정건과 유통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등을 우선 상정시키려하고 하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된 상태구요.
국회 상황이 국정화관계로 파행이 빚어지다보니...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국회 파행이
제주현안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