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이른바 불용액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 예산 집행률이 고작 60%대에 머물면서
1조가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축분야 예산집행률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쓸거면 애당초 왜 예산을 편성한걸까요.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제주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첫 단추도 제대로 꿰지 못하며
예산 집행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가파도에
용역비 5억 6천만 원과
토지매입비 14억 원, 공사비 58억 원 등
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단계부터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며
예산 집행 또한 줄줄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한 이른바 불용액이 올해만 1조 20억 원.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 3조 7천억 원 가운데,
지출액은 2조 5천 억 원에 그치며
지난달 말 예산 집행률은 65.9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1차 산업의 예산집행률은 더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농수축 부서의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수산정책과는 46%, 축산정책과는 36%
감귤특작과는 34%에 불과합니다.


거창한 계획과 달리
줘도 못 쓰는 집행기관의 행태에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당초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해마다 불용액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은 여전히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하민철/ 제주도의회 의원>
"동료 의원들이 태평성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집행부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표현을 우선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퍼체인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심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어서..."

더욱이 올해부터는 회계기간이 연말로 마감되며,
평년보다 두 달 앞당겨진 상황.

<클로징>
"이같은 제주도의 불용액이
제주 전체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