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학교를 지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두번째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첨단과기단지안에
공동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교육 부지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학교부지를
제공해 주도록 공식 요청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지을 땅으로
약 2만여 제곱미터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이 추진중이고
최근에는 주택 추가 공급 계획까지 밝혀
학교 신설 요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희운 /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
"당장에 학교를 설립해야하는 당위성은 없지만 향후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들어가게되면 (부지가) 필요해 용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용지 확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누리과정 부담으로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또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법적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내 예정된 공동주택 규모는 7백여 세대,
여기에 3백세대를 더 지어도 천세대 가량입니다.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반드시 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기준인 2천세대에 못미칩니다.
인근에 추진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됐지만
제1단지와 별개로 진행돼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JDC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공공택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학교 부지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 JDC는 최근 학교 용지로 확보한 부지를 줄여
공동주택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김한욱 / JDC 이사장 ]
"첨단단지내에 학교부지가 약 2만평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7천평만 남으면 나머지는 용도변경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미 아라동과 외도 등 학교 신설 요구가 높은
대단위 지구에서
제때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큰 홍역을 치룬 제주도교육청,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
대규모 학교 부지 확보라는 숙제를
떠안은 교육청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득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