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로
공유지 무단 점유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허가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변상금만 내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유지를 사들일 수 있어
재산 증식의 길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봉개동에 있는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부지 입구에 공유재산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마을 게이트볼장 부지지만
이 곳은 지난해까지 창고시설이 무단으로 조성됐다가
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창고 등으로 개조해 사용할 경우에는
변상금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지기 보다는
공유지에 건물을 지어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귀포시내 도로변에 자리잡은 토지입니다.

원래 공유지였지만, 이 곳에 나무를 심고 무단 점유했던
인근 토지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했지만 공유지 면적이 작고 활용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천 3백만 원에 매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무단 점유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적발되도 처벌 수위가 낮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유지를 사들일 수 있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얼마든 존재합니다.

<씽크: 서귀포시 관계자>
"큰 것은 못팔고 감정가가 3천만 원 정도면 입찰들어가고
땅 값이 많이 올라서 수의계약으로 파는 것도 쉽지 않고
동지역은 1천㎡, 읍면지역은 2천㎡ 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이어서.."

또 다른 공유지는 무단 점유했다가
적발 됐지만 서귀포시는 점유자와
주택 마당으로 또다시 공유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백여 제곱미터 공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5만원.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3천 원이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