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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 "제주도 자체 추경으로 민생 지원 확대"
2026.04.05(일)  |  이정훈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정부 추경 예산과 함께 제주도 자체 추경을 통한 신속한 민생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는 정부 추경이 1차 대응이라면, 제주도는 자체 추경으로 2차 실행에 나서야 한다며 지원 대상을 정부 기준보다 넓히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생업 현장에는 더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업인 지원과 관련해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속 집행은 물론, 제주도 재원을 추가 투입해 유류비와 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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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예비후보, 통합운영학원 도입으로 교육서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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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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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
  • 폭리 논란 대중제 골프장 요금 '제동'
  • 제주도내 대중제 골프장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폭리를 취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행정에서 골프장 이용 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가격을 계속 인상하면서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중제 골프장. 코로나 사태로 반짝 특수를 맞으면서 1년 만에 입장료가 무려 24%까지 올라 회원제 골프장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이 같은 폭리를 제재하고 골프장의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골프산업 진흥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 요금을 행정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겁니다. 골프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적정한 골프장 이용 요금을 제안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시키는 등 행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대표 발의)>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요금도 도민의 적정 수준에 맞게끔 측정해서 도민들이 정말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조례를 제정해 2015년까지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지만 근거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골프장 이용 요금 규제를 놓고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례안은 이번주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10.08(금)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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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 [집중진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방만 운영' 논란
  • 제주도가 도내 출자.출연기관 13곳에 대해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단 2군데 뿐이었고 대부분 중간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들 기관마다 연 평균 100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대했던 만큼 실적은 보이지 않고 일부 기관은 주어진 예산도 엉터리로 집행하고 있어 총체적인 방만 경영 실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3곳. 각 기관마다의 고유 업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해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해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 평가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두 곳만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관은 중간 정도인 나 또는 다 등급 평가를 받았고 문화예술재단만 유일하게 끝에서 한 단계 위인 라 등급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만 출자.출연금과 대행사업비로 기관마다 평균 100억 원 넘게 지원됐는데, 일부 기관은 경영실적이 더 초라해진 것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이렇게 엄청나게 도 재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했던 것 만큼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가 오르거나 내려간 데 관계 없이 기관마다 별도의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과 직원에게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250%까지 성과급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의 임직원 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적자 폭은 더 커진 가운데 성과급까지 받게 되면서 도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 결과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의료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3곳은 전년도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과 문화예술재단은 단계가 떨어져 낮은 등급에 그쳤습니다. 평가 지표는 경영진 리더십과 조직 인사관리, 과제 달성도 등 크게 15가지.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기관에다 도의회 평가 지표를 대입해 봤더니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이 오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매출액에서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도 제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였고, 부채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빼고 나머지 기관 모두 늘었습니다. 결산에 따른 수치화된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이들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평가 결과들이 도민들의 평가와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주도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3년 평균 수입액 가운데 지원금의 비중이 한 자리를 보인 반면, 문화예술재단은 81.5%, 제주연구원 65.8%로 높았습니다. 지원금 비중이 50%를 넘는 기관도 무려 7곳에 달했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 경상적 경비 같은 데 의존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업이나 연구 활동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수의계약 과정에 계약 근거와 기준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거나, 인건비 인상률을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적용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도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영평가 결과에다 재정 지원만 바라보는 구조 속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08(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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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
  • 농민수당 내년 첫 지급…예산 부담·형평성 논란
  • 충남과 경기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한 명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농업이 갖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수당인데, 연간 220억원의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가 추진되고 있고 다른 산업군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제주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농민단체의 청구로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충남, 경기 등 다른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제주에도 지급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며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연 3천7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추산된 지급 대상은 농민과 축산업, 임업 종사자를 포함해 5만 5천여 명. 지급액은 한 명당 1년에 40만 원으로 결정해 내년에만 224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홍 / 제주도 여성농업인지원팀장> "(농민수당은) 경관 보전, 토양환경 보전, 수혜 예방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 기본 소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해마다 200억 원 넘는 지출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청 내에서 예산 편성을 놓고 부서 간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민뿐 아니라 어업인들도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사무국장> "어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청원하게 됐고 현재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청원인 서명 중에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로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예산 지출이 불가피해집니다. 이 밖에 다른 산업에서도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농민수당이 시작부터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0.08(금)  |  조승원
KCTV News7
00:31
  • 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 3곳 적발
  • 어제 제주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3곳이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6일) 다중이용시설 12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3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이미용업소로 출입자명부 관리가 소홀했고, 일반음식점 1곳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3개 업소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 2021.10.07(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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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
  • 확진자 발생 '삼도사우나 여탕' 동선 공개
  • 제주도가 제주시 삼도1동 '삼도사우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고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삼도사우나 여탕에서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기간 방문객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 동선이 공개된 곳은 유흥주점 4곳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 2021.10.07(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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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 제원아파트 재건축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통과
  •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서면 심의하고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아파트 진출입 차량이 혼잡하지 않도록 교통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동서 방향을 가로지르는 도로 존치와 폐쇄를 놓고 논란을 반복하다가 지난 7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폐도 철회를 결정하고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 2021.10.07(목)  |  최형석
  •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23억 부과…드림타워 '최다'
  • 제주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천700여 건에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드림타워가 2억 6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제주공항 1억 7천여만 원, 제주대병원 8천 6백여만 원, 신라면세점 6천여만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부담금 50%를 경감했습니다.
  • 2021.10.07(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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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
  • 제주도, 제575돌 한글날 경축식 취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레(9일) 열릴 예정이던 제575돌 한글날 경축식이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동량 급증에 따른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도민을 상대로 태극기 게양을 적극 홍보해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도록 할 예정예정입니다.
  • 2021.10.07(목)  |  최형석
  • 서귀포 도립공원 관광객 증가…마라도 40만명
  • 코로나19에도 서귀포시의 도립공원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도립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59만 5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만 명 증가했습니다. 마라도해양도립공원이 40만 명으로 가장 많고 곶자왈도립공원 12만 명, 서귀포해양도립공원 6만 6천명 등입니다. 이에따라 입장료 수입도 지난해 1억 1천만원에서 올해 3억 9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 2021.10.07(목)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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