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이
제주도 경관심의에서 보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오늘(23일) 회의에서
우도면 주민들이 제출한
해중전망대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제주도는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도 해중전망대는
우도면 연평리 해상에
150억 원을 투입해
전망대와 안내센터,
수중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돌고래 서식지 피해 우려로 논란이 된
대정 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안이
풍력발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대정 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 지구
지정안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대정읍 동일리 공유수면에
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8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공유수면
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
풍력발전 심의위원회는
어음 풍력발전 지구 사업자 양도 양수건은
보완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시가 폐수배출시설을 일제 점검해
부적정 또는
불법으로 운영한 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4곳에 대해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공공수역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 2개소 역시 고발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는 물론
위반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학교 관악단들이 잇따라 전국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교육을 강화하면서 결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색소폰과 클라리넷 등 금빛 악기들이 펼치는 경쾌한 선율이 음악실에 울려퍼집니다. 교사의 지휘 속에 학생들간 호흡도 척척 맞습니다.
올해로 창단 11년째를 맞는 영주고등학교 교악대입니다.
최근 춘천에서 열린 전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고등부 은상을 수상하며 학생들의 사기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김민철 / 영주고 교악단원 (1학년)>
"방학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현 / 영주고 교악단원 (1학년)>
"예전보다 애들이 실력도 더 좋아졌고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지도 교사는 1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불안감도 컸지만 방학기간 묵묵히 연습에 참여해 준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은석 / 영주고 교악대 지도교사>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방학에도 나와서 열심히 연습해주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줘서 너무 고맙고..."
전국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는 영주고만이 아닙니다.
서귀포고등학교 관악단인 윈드오케스트라가 지난 20일 김해에서 열린 제44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고등부 금상을 탐라중학교 오케스트라는 특별부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제주지역 학교 관악단들의 잇단 선전은 강화된 '예술교육' 열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16개에 불과했던 학교 관악단은 현재 오케스트라와 교악대 등을 포함해 60여군데로 늘었습니다. 또 학생 한명이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인 악기 구입 예산과 문화예술동아리 발표 대회 등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제주국제관악제 등 국내,외 경영대회에 제주 청소년들의 대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오승식 /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오랫동안 학교 1인 1악기, 오케스트라 지원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장시기가 돼서 (좋은 성과로)."
교실에서 조용히 진행되온 문화 예술교육 강화 사업이 제주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재발견하고 음악적 자신감을 키우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말부터
고령 해녀 은퇴수당을 지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 해녀 660여 명 가운데
25.7%인 170명이 은퇴수당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달 말부터 3년 동안
매월 30만 원의 은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주시청 신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 타당성 용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옛 한국은행 건물 자리에
1천 730억 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고
광장과 주차장 250면을 조성하는 데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당초 지난해 10월 용역에 들어갔다가
주차면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 2월 중단된 바 있습니다.
{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하락"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 전국 추석차례상 차림비용으로 전통시장 22만 8천원, 대형마트 31만 5천원 등 지난해에 비해 0.7%, 3.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JDC, 취약계층에 추석 차례비용 지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취약계층 3천가구에 10만원씩의 차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추사 김정희 글로벌 콘텐츠 개발 협약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최근 예술의 전당, 과천시, 예산군과 협약을 맺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협약 }
제주지방경찰청과 롯데장학재단,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가 법령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다음달부터 11월 12일까지 문예회관 연습실에서 한국무용 배우기와 자화상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하귀초,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준우승 }
하귀초등학교 축구부가 지난 주말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에서 열린 화랑대기 전국 청소년 축구대회 12세 이하 화랑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승원 리포트 이어서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13조에는 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8년과 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에 넘겨졌던 수형인 2천 5백여 명은 개별재판 절차 없이도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형인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은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 희생자와 유족은 1만 4천여 명.
518과거사 기본법을 토대로 한 보상 추계액은 1조 8천억 원 규모로 일인당 1억 3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형사 보상 판결로 수형인 한 명이 14억 원이 넘는보상금을 받아가기도 한 만큼 특별법 보상보다 개별 보상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와 야당도 반대 명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정경문 / 4·3수형인 가족(지난 22일)>
"적지않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이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입니까?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적인 전철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은 높습니다. 20대 국회 중반에 시작됐던 4.3특별법 개정 논의는 2년이 다 되도록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임위원회 내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했던 강창일 의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졌고, 각종 인사청문회와 정부 예산 결산 심사와 맞물리면서 법안 심사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남은 국회 일정 역시 빠듯합니다. 마지노선인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일말의 기대를 걸 수 있지만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해를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2월 국회 임시회가 지나면 20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과거사 가운데 제주 4·3과 518특별법 최우선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조항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히 축적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원 기자>
"이번 수형인 보상을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3 숙원인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 봉쇄 사태는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시간을 벌었을 뿐, 아직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변미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가 매립장 입구를 막아선 건 지난 19일.
제주도가 1년 전 협약을 위반한 채 음식물 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압축쓰레기 처리를 지연시키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재호 / 봉개매립장주민대책위원장 (지난 19일)>
"세 번의 연장에도 모자라 다시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행정의 작금의 현실에 주민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폐쇄를 선언하며 어떠한 폐기물 반입도 금지한다!"
매립장이 봉쇄되면서 음식물과 재활용품 수거차량 60여대의 출입이 온종일 통제됐고,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자 고희범 제주시장이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4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대책위는 다음날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조건으로 쓰레기 반입을 임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쓰레기 처리가 일촉즉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서울 출장을 이유로 면담을 하루 미루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결국 대책위와 원 지사와의 만남은 매립장 봉쇄 이틀 만에 이뤄졌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간 양 측은 겨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고 그때까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들과 협의하기로 한 겁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21일)>
"봉개동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쓰레기의 매립, 소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속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측의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음식물 처리시설 사용 연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오는 2021년 가동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색달동 음식물 처리시설을 준공해야 하지만, 국비 확보가 늦어져 2023년이 돼서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TF에서도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양 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산처럼 쌓여만가는 압축쓰레기 처리와 최종 복토 계획에 대한 합의도 남아있는 과젭니다.
오는 10월까지 대화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주민들이 매립장 사용 연장을 받아들인 건 모두 3차례.
이번에도 주민들의 양보로 큰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