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2기 JDC 소통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달 4일까지이며
정치와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분야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통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고려해 15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제2기 JDC 소통위원회는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간 면담이 내일(21일)로 미뤄졌습니다.
면담이 불발되면 매립장을 다시 봉쇄하겠다던 주민들은 일단 하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내일(21일) 면담이 매립장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19일) 마라톤 협상 끝에 쓰레기 반입이 재개된 봉개동 매립장.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막아섰던 매립장 봉쇄를 풀면서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조건으로 내걸고 불발시 다시 봉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와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원 지사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반도평화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면담을 하루 미루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대책위는 원 지사가 협상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다가 내부 논의를 거쳐 하루를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던 김재호 대책위원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양보하기로 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재호 / 봉개매립장주민대책위원장>
"지사님하고 면담하는 것까지 기다린 후에 폐쇄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제주시민, 도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이왕 참은 거 하루 참아보자 더."
<변미루 기자>
“지사와의 면담은 불발됐지만 주민들이 강경 대응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서 우려했던 쓰레기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담은 원 지사가 서울에서 돌아오는 내일(21일) 오후 5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사용기한 연장 취소와 압축쓰레기 처리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 결과에 따라 매립장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합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그렇다면 왜 봉개동 주민들은 쓰레기 대란을 몰고 올 매립장 봉쇄라는 실력행사에 나서게 된 걸까요. 이유는 1년도 안 돼 말을 바꾸는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이행 가능한 약속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 3번째 연장 협약을 체결하던 날 주민 대표는 눈물을 보이까지 했습니다.
<김재호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장(지난해 8월 17일)>
"악취로 인한 고통 제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십시오. 협약사항 반드시 이행해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까지 협약사항은 지켜진 게 없습니다. 압축 쓰레기는 오는 10월 말까지 처리는 고사하고 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역시 이전부터 사용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데도 최근에야 연장을 요청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발전과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주민들이 매립장 봉쇄라는 실력행사까지 나선 이유입니다. 1년 전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김재호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장>
"협약 이행하라.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서귀포에 있는 것 시간내에 완공해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만 여기서 조치하겠다."
그러나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는 여전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현민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이 분야는 타 사업에 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시가 이런걸 못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1년 전 체결한 협약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행 가능한 약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와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전기차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전기차라도 신규 구입이 불가능하며 렌터카업계에서는 총량제에 묶여 아예 전기차를 구입하지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전기차 담당 부처간 엇바자로 전기차 보급은 물론 전기차 특구 추진도 물건너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달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면제 대상이던 전기차도 포함되면서 차고지가 없으면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규제는 보급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직전까지 매달 증가하던 전기차 등록대수가 제도가 시행된 지난 달에는 250대로 전 달보다 절반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데다 차고지 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요도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렌터카 총량제 역시 전기차 보급에는 걸림돌입니다.
제주도가 렌터카 신규 증차를 제한한 이후 렌터카업계 전기차 구입 실적은 없고 오히려 잔고장이 난다며 전기차들을 감차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서가 주차와 렌터카 감차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기차 담당 부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경삼 /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
"렌터카 총량제를 이행한 업체는 전기차 지원을 하고 있고 총량제 이행을 안한 업체는 원칙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 달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2천 4백여 대로 올해 목표 대수 6천 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처간 엇박자로 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면서 전기차 특구 지정도 물건너갈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렌터카총량제와 차고지증명제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제주도의 역점 사업인 전기차 보급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가축분뇨 불법 배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 양돈장 밀집지역 주변의 지하수 수질을 검사했더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지하수 수질 조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무단배출된 가축분뇨로 뒤범벅된 용암동굴이 드러나고 민심이 들끓자 양돈농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분뇨 처리 시설 개선과 자체 점검 강화 등 9가지 재발방지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제주 양돈업계가 고개 숙여 공식 사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동안 불법 배출 등 축산분뇨 처리 위반행위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7건에 이릅니다.
일부 양돈 농가의 불법행위로 제주의 청정 이미지 추락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이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양돈장이 밀집해 있거나 양돈액비를 집중 살포한 지역 8군데 지하수 관정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가축 분뇨 영향으로 보이는 질소 동위원소비가 기준치를 넘는 곳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한림지역은 전체 지하수 관정의 90% 가량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영철 /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지하수분석 담당>
"(질소) 동위원소비가 8퍼밀 이상이면 동물성 무기물성에 의한 오염이 많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또 이번 조사 결과 서부 지역은 물론 구좌와 조천 등 동쪽지역 지하수 관정에서도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지하수 오염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정을 전수 조사해 지역별 오염 정도에 따라 표기하는 오염지도 제작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4천8백여개 지하수 관정 가운데 지금까지 연구가 진행된 지하수 관정은 3백여개로 5%에 불과합니다.
당장 올해에도 한림지역 지하수 관정을 조사하는데만 대부분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송영철 /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지하수분석 담당>
"제일 부족한 부분이 시료 채취를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인력이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부 양돈농가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마져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하수 수질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위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기는
지난 2016년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두번째입니다.
위성곤 의원은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과
농어업 경쟁력 확보 등
제주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봉개동 대책위원회와
원희룡 지사간 면담이 내일 오후에 이뤄집니다.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전 대책위측에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의 일정으로 인해
오늘 중 면담은 어렵고
내일 중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이고
원 지사측과 일정을 조율해
내일 오후 5시에 만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제주도의 협약 위반에 반발해
어제 하루 매립장 쓰레기 반입을 저지했으며
행정당국과의 마라톤 협상 끝에
원 지사와의 면담을 전제로 일시적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한림 양돈단지 주변 지하수 관정의 90%가
가축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림 양돈단지 하류지역 지하수 관정 41개소를 조사한 결과
90%인 37개소가
질소 동위원소비 8퍼밀 이상으로
가축분뇨 등 동물성 유기물질에 의해 오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질산성질소 농도도 9.9로 환경부 기준인 10에 육박했습니다.
연구원은
가축분뇨가 지하수 주요 오염원으로 확인된 만큼
양돈장 주변 오염원 차단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늘(20일) 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오늘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9일 동안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고 심사를 거친 뒤
11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생활 SOC와 장기미집행 시설 ,
일자리 복지사업 확대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유사 중복사업을 피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제외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