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중요 자료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9일) 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3차와 5차, 12차 등 변경승인 4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 과정에서
자료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특위 위원들은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밖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원희룡 도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 등을 향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월동무와 마늘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조절 대책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대상 품목은 10개로 월동무를 포함한 5개 품목에
브로콜리와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가 추가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예수급안정 사업 보조율 상향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차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에서는
월동무를 포함 5개품목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한달 동안
180여 개 건설기계사업자를 일제 점검하고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주기장과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기술자 고용 미충족 2건, 보증보험 만료 1건 등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시정이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봉개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사업 대상지인 어린이교통공원 인근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11억원 예산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내년에는 43억원을 투입해 문화교류센터 신축과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내년까지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반시설과 더불어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과거사 기본법은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과거사 기본법 심의가 늦어지면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일정상
마지노선인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4.3 현안은
내년 총선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 특별법 자유한국당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인권입니다.
인권 문제인 만큼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특별법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10년 넘게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도 이제서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 행안부 요청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4년 임기에 3번 연임, 정당 후보자 배제,
그리고 예산과 조직 구성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 없는 행정시장 직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이미 총리실 제주 지원위원회에
정부안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내부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제주 현안에 대한 관심이 시들하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 국회 설득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시장 직선제도 제가 이전부터 추진하려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설득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담은 제주 법안들이 성과없이 폐기될지,
극적으로 처리될지 20대 국회 임기까지 남은 10개월이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이제 20대 국회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의 주요 현안들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는데요,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은 연초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통과를 약속했지만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제서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제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4.3 유족회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안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송승문 / 4.3유족회장(지난 3월)>
"금년에 특별법이 통과 안되면
내년 2020년 제72주년 위령제에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장을 거부하겠습니다."
중앙정치권은 제주를 찾을 때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국회) 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바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념식이 지나고도 4개월 넘게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과거사 보상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보류되면서
지금도 국회 첫 문턱 조차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 청와대까지 나서 민심을 달래고 있지만,
막상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과거사 기본법을 먼저 다루기로 하면서
4.3 특별법 개정안은 과거사법이 처리된 이후에야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실 관계자>
"현재 과거사 기본법을 먼저 심의한 뒤에
개별법을 논의하자는게 민주당 당론입니다.
이를 먼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원기자>
"연초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4.3을 비롯한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법안 논의도
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귀포시가 설치한 공공 태양광 발전기가
수년째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발전기가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변미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가 한 야영장에 설치한
공공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야영장 내 자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예산 3억 5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 상당히 녹슬었고
발전량을 표시하는 안내시설도 먹통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겁니다.
<정한조 / 야영객>
"그냥 작동되는 줄만 알았어요. 비용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더 황당한 건 처음 설치했을 당시부터
발전기 자체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이
야영장으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5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기를 돌리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이 절감돼야 합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발전기를 설치하기 전과 이후의 전기요금이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조차 영문을 모르겠다며 황당해합니다.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
"궁금한 게 만약에 생산되고 전기 쓰고, 절약되면 가격이 낮아야 하는데, 나오는 전기요금이 비슷해요.
전문업체에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난 9년 동안 아낄 수 있었던
최소 1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당초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한 공공 태양광시설.
예산만 쏟아 붓고 관리와 운영은
무관심한 전시행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사업장 5 곳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이 내일(9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신문에서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햇던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
이석문 교육감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전현직 고위공무원과 JDC 실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5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문제점들을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내일 있을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을 오전 10시부터
생중계합니다.
KLPGA 투어 하반기 첫 대회인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내일(9일)부터 사흘동안 제주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보다 상금이 2억원 늘어나 총상금 8억원을
두고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을 거머쥐머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선 고진영과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래머 박인비
그리고 KLPGA 상반기 8승의 주인공인 최혜진 등
국내,외 스타들이 총 출동합니다.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톱스타들이 아마추어 골프 유망주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