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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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제주에 부동산 광풍과 함께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원희룡 도정.
주거 안정을 최대 현안으로 꼽은 도정의
최우선 대책은
소규모 택지 개발이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12월 30일) >
제주의 땅이 가지고 있는 지형과 문화를 보전하는 가칭 올레형 주거지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상반기 안에
확정하겠다던 택지개발 지역과 규모는
각종 소문만 무성하다가
슬그머니 해를 넘겼습니다.
최초 발표로부터
1년 5개월이 다 돼서야
택지개발의 윤곽이 보이는 듯 싶었지만,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7년 4월 24일) >
택지개발 후보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진행 후 오는 5월말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두달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7년 6월 22일) >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고 경기가 좀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자문위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좀 유예를 하도록...
지연되고 유예되던 택지 개발은
결국 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2018년 7월 16일) >
재검토가 아니고, 소규모 택지개발은 사업성이나 재무성, 공공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도의 말 바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2018년 12월 12일) >
약 10.1㎢에서 14.4㎢ 택지. 택지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함께
주거안정 대책의 한 축이던 임대주택 공급도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수의 12%까지 올리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12월 30일) >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총 주택수 33만 5천호의 9%인 2만 9천호, 그리고 뉴스테이 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3%를 포함해
///
임대주택 비율을 12%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개별 단지 가운데 가장 큰
700 세대 규모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
찬반 논란 끝에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임대주택 목표 달성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8년 12월 26일)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 아래 1만호 공급계획을 당초 계획인 2025년보다 3년 앞당겨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역점 추진하던 주거 안정 대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민 혼란만 남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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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입주를 시작한
제주시 봉개동
LH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총 260세대로
무주택자가 월 10만 원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봉개동과 강정동에 이어
내년에는 성산읍 고성리에
340여 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계획한
임대주택 물량 2천 세대 가운데
60%인 1천 1백여 세대 조성계획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잔여 물량
공급 여부는 불확실 합니다.
집 지을 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지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정작 제주도의 협조는 소극적입니다.
LH는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짓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이 필요한데
지자체 협의가 어려워지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 이후
임대주택 물량을 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정작 사업을 추진할 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과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씽크: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
"물량이 배분되면 우리 공사는 이와 관련해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다. 일단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배정 권한은 제주도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1만 세대를 2022년까지
짓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다시
택지 용역을 실시한다 해도
후보지 선정과 지구지정, 보상까지
최소 3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임대주택은 2천 8백여 세대.
남은 7천여 세대 공급 계획은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수정되거나
말만 앞섰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수시로 계획을 바꾸면서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제주도.
이번 주거복지계획도
제대로 추진될지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올 들어 지금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인정된 도민이
6천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올해 마지막인 6차 심사를 통해
희생자 32명과 유족 1천 277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희생자와 유족 추가 접수에는
1만 8천여 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희생자 185명, 유족 6천 526명 등
모두 6천 711명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4.3실무위는 오는 31일까지
추가 접수되는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
내년 3월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주 4.3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이렇다할 소득없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8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4.3 피해자 등에 대한 배보상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와 지역인재 채용 대상 확대 등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4.3 특별법은 올해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국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자본검증위원회가
9개월만에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는
사업비의 일부를 선입금하면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본검증위원회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회의가 모처럼 열렸습니다.
지난 3월 이후 9달만입니다.
씽크)박상문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장
도민들이 걱정하는, 도의회, 행정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증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하지만 회의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1년여에 걸쳐 검증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확충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내년 6월까지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이 결과에 따라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겠다게 회의 결과입니다.
입금해야 할 비용은
전체 사업비 5조 2천 180억원 가운데
분양수입 1조 8천 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3천 373억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검증은 어려우니
사업비의 일부를 내면
사실상 통과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조원대의 투자 실체와 적격성 여부,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본검증위원회이지만
역할에 한계를 보이는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 신용평가를 담당할
전문기관 공모와 선정 계획 역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일었던
자본검증위원회의
타당성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관련 행정절차는 중단된 상탭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용역을
검증하는 검토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방송기자 대담에서
2공항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검토위원회가 종료됐으면 우리한테 통보해달라.
그래야 그 내용을 보고 앞으로 기본사업계획에
이런 내용을 반영시켜달라, 도민과 반대하는 분들 포함해
주민들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택 보다 공공용도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반대 주장을 고심 끝에 수용했다면서
앞으로 임대주택 대체 부지를
찾겠다고 덧붙혔습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도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 토론회와 도와 의회 상설협의체 등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이 결정은 도지사도 의회도 아니고 도민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
의회나 도민사회 논의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마쳐야겠다.."
원 지사는
현재 소송 당사자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기 동안 중앙정치에 곁눈질 하지 않고
무소속을 유지하며 도민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입구에 신설하려던 고가도로 계획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해태동산에서 제주공항을 잇는
415미터 길이의 고가도로 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항공청이
남북 고가도로보다
동서 지하차도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중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결과에 따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생계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 오른 월 44만 1천 900원을,
주거비는
1~2인 가구를 기준으로 14% 인상된 월 29만 300원을 지원합니다.
또 최근 지가상승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재산합계액 8천 500만원 이하에서 1억 1천 800만원으로 완화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미터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부터 해당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부에서만 금연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