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비상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대책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
도내 133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추선연휴에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34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1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각 실국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또 제주도와 의원발의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주거기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합니다.
KCTV 제주방송은
내일(1일) 오후 열리는 제1차 본회의 실황을
생중계합니다.
환절기를 맞아
가축질병 감염실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와 소화기 질환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감염 여부와 예방 접종 실시여부 등
가축 질병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전문 컨설 자문단과 함께
농장별 특성에 맞는 방역지도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도내 돼지 전염병 발생 건수는
돼지유행성설사 35건과 돼지열병 1건 등
모두 49건입니다.
제주시 애월항에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가 건설중인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지원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강창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수기지 주변 5킬로미터 이내를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지원사업과 교육,
복지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명문화했습니다.
또 지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은
인수기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업체,
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업체가 맡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이 주최가 되어 추진한 전국 최초 페스티벌인
'이버프 제주'가
다음달 3일 서귀포시 상예동 라이트리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커뮤니티 운영자와 전기사 이용자 등이 참석해
전기차 이용 경험기를 서로 공유하고
전기차 사용환겸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펼칩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전시는 물론 시승 체험의 기회도 제공되며
연비왕을 선출하는 전기차 연비대회도 개최됩니다.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곽지과물 해수풀장 문제 말고도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를, 45명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과 아라동을 잇는 한천 한북교 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지난 2014년 6월 확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상판에서 솟음현상을 확인하고
재시공을 명령했지만 업체측은 과도한 요구라며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제주시는 업체측에 재시공 조치를 내렸지만 책임공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언제 재개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주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교량이 솟음량 설계 값을 초과해 설치됐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성검사를 완료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업체에는 공사비로
18억 4천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 c.g in #####
감사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도급계약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감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직접 감독업무를 담당하다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확인하기가 곤란했다는 해당 공무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c.g out #####
그러면서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징계처분을,
나머지 6명은 훈계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사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교육훈련을 다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승진시키는가 하면
관련분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엉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채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현지 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모두 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5명에게는 징계처분을
45명에게는 훈계 또는 주의를 하도록 신분상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제주시 공무원 4명에게 평균 1억원씩
4억4천여만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지사는 감사결과 발표 전 SNS 를 통해 변상책임은
지나치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무원 노조도 이번 감사결과에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하지만, 감사위는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만큼
변상금 책임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
절차를 무시해 추진된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공정률 70%를 넘긴 지난 6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원상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간의 공사비와 철거비를 포함한 금액은 4억 4천 8백만 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인.허가를 담당했던
제주시 담당 국장과 과장, 계장, 그리고 주무관에게
이 금액을 모두 변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감사위는 해수풀장 사업은 절차를 무시한 공무원의 명백한 실수로 중단된 만큼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계약과 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국가나 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공무원이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상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점은
신분상 조치 외에도 금전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씽크: 감사위 관계자>
"제주도 관광산업과에 관광지 변경계획 승인도 하고 도시 계획부서에
관련 계획도 바꾸고 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안한 것이죠"
제주시장과 부시장이 처분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감사위는
제주시장과 부시장은
사업예산이 확정된 이후 임명됐고
5억 이상 사업은 시장 결재를 받도록
했지만 담당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개적으로 행정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엄중 처벌을 강조해 이번 감사를 사실상 촉발시킨
원지사는 SNS를 통해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전과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물은
이번 감사결과에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곽지과물 불법 해수풀장 조성 공사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는
제주 도제 70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과된 액수규모를 떠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의지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영 기자입니다.
이번 곽지과물해변 불법공사와 관련해
제주시청 공무원 4명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모두 4억 4천만원.
1인당 1억 원 안팎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만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민을 위해 벌인 행정행위로 인해
1억원대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앞으로 공무원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도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함부로 사용하거나 낭비했다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세금을 운용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집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여러가지 의혹이 많았던 사안, 사건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퍼체인지*
감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4억 4천만원을 변상하라 이런 이례적인... "
실제 감사위원회도 이번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공직사회의 의식전환을 촉구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변상명령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이번 감사위원회의 변상금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재심청구 등 여러 변수도 남아있지만,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에
일대 경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 입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위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14년 한천 한북교 교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가 교량 공사를 부실하게 했는데도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해당 업체에 공사비로 18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완료하지 않은 자를 승진 임용했고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하지 않는데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한천 한북교 부당처리 관련자 2명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45명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