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항을 비롯해 면세점과 대형마트
이 일대만 가면 도로가 꽉꽉 막힙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제재 수단도 없어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상습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요원 기자입니다.
제주의 관문인 국제공항.
밀려드는 관광객 인파와 차량들로 공항 일대는 일년 내내
매일 극심한 혼잡이 빚어집니다.
면세점 역시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이
뒤엉키면서 도로가 꽉 막힙니다.
이 일대 상습 교통난은
주변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주면서 불편을 초래합니다.
제주도가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마다 1차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인구 10만 명 이상 50여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는 일부 반대 여론 탓에 20년째 추진을 못했습니다.
<인터뷰:송규진/제주교통연구소장>
"도심형 원룸이나 분양형 호텔 이런 것들이 도심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차량 수요에 대한
통제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부과 요금은
1천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 까지는 제곱미터당 350원
3천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는 700원
3만제곱미터 이상은 800원입니다.
부과대상은
공항과 면세점을 포함해
대형마트와 극장 관광숙박 시설 등
3천 5백 곳이 넘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일년에 20억 이상의 세금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부과 요금을 인상하고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우선 부과하는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영돈/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과장>
"교통난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교통환경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제주도의
교통 소통의 원할함을 위해서.."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 작업 등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고
제주만 선출하고 있는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도민 1천명과 전문가 200명,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특별자치 10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행정시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도입에 대해
70%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고,
현행 행정체제를
변화하는게 좋겠다는 반응도 48.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의원의 별도 선출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은 필요 39.8%와 불필요 33.4%,
전문가는 필요 42.5%와 불필요 35%,
공무원의 경우 필요 21.2%와
불필요 63.7%로 집단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에서 4.4%포인트입니다.
제주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행사를 마련합니다.
참가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25살에서 40살 이하의 미혼 남녀로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남의 날 행사는 다음달 23일
이벤트 전문 업체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행사로
지금까지 48쌍의 커플이 맺어졌고, 이 가운데 3쌍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제주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스프링쿨러 등 밭작물 관수시설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25ha에 7천900만원 규모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9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대상자 이달 중 선정되며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의 60%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억7천여 만원을 투입해
108개 농가, 55ha에 관수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제주시가 초기 가뭄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급수대책을 마련합니다.
제주시는 우선
지난 2일부터 한림과 애월, 한경 등 서부지역 수원지를 중심으로
양수기와 물빽 등 급수시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업용 공공 관정을 전면 개방하는 등
급수지원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생산자단체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급수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3월 한차례 열렸다가 이후 중단됐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정책간담회가
1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도와 의회가 소통을 강화해
지역현안을 풀어가자는 취지 였지만,
서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달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7개월만에 성사된
제주도와 도의회의 정책간담회.
도청 정기인사와 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된 이후 정책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앞으로 도와 의회가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도움과 편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정책간담회를 분기마다 정례화하는 방안과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대중교통 체제 개편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면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급증하는 인구를 감안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도의회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위원회 구성보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도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씽크: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선거구 TF팀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마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갔으면.."
<씽크:김정학 실장>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도의회와 도가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시민복지타운에 지어지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김희현/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민 전체의 공원이지 몇몇 사람의 주택을 위한 땅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은 맞지만, 거기 말고 이왕 지을 거면
다른 데 땅 없습니까?"
정책 협력을 강화하자며
17개월만에 성사된
제주도와 도의회의 정책 간담회.
자리를 함께 했다는 상징성외에는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우선순위를 달리하면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간의
정책협의 간담회가 오늘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원희룡지사와 신관홍 의장을 비롯해
도청 실국장과 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도청 직재개편과
의회 원구성을 마친 제주도와 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정책 소통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도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유입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선거구 개편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며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주택 건립은 취지는 좋지만,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정책간담회는
지난해 3월 처음 열린 뒤 17개월 만에
개최됐습니다.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임대와 행복 주택 건설을 공식화 했습니다.
원희룡지사가 신축규모와 월 임대료 등 운영 계획까지 직접 밝혔습니다.
제주시 중심지역에
월 임대료 10만원 미만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임대 성격의 행복주택이 들어설 제주시민복지타운 부지 입니다.
4만 4천 제곱미터의 부지로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10층 높이로 지어집니다.
### CG IN ###
세대수는 1천 200세대.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 공공임대 420세댑니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그리고 다자녀가정입니다.
크기는 원룸과 투룸, 82제곱미터 규모 등 3가지.
입주조건은
보증금 2천 7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안팎이지만
제주도는 보증금을
전액 면제 또는 50%만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임대기간이 6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입니다.
420세대를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82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지며 무주택세대가 1순위입니다.
### CG OUT ###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의 건폐율이 60%이지만 30%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차량이 없도록 한다는게 구상입니다.
또 1층과 2층은
일반 상가 분양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스포츠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젊은 세대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직장과 교통여건, 교육, 문화복지여건이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시민복지타운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만큼 젊은 층과 서민에게 직장과 교통의 여건이 좋고
교육, 문화복지의 모든 여건들이 가장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들이 들어가는 이런 사회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
이번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빠르면 이달 중 정부안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공론의 장을 만들고
사업추진이 확정된다면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말쯤 착공해서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번 제주도의 계획에
시민복지타운 지역주민이나 토지주들도 대체로 수용 입장입니다.
씽크)오재천 도남발전위원회 위원장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임시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TF팀이라도 만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전화인터뷰)정수연 제주대 교수
임대주택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반드시 고립의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용할 수 있게,
활황된 상권처럼 보이게끔 해 줘야 하거든요...
클로징>
이번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에다 시내중심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한편으로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도내 아파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